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중기사용용역 17,698,500원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83,576,27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에 관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부동산을 매도자의 소유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2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12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없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시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국심1992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9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매출누락분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에어컨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시 지상건물을 철거하면서 동건물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취득부대비용)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이유등으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4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토지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관광여행알선업자가 외국여행사로부터 관광수탁금(외국인관광객의 관광여행비)명목으로 지급받아 원화환전한 외화송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속초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소유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00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자대표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법인명의로 임의발행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임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기각)국심1992구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실지로 소유한 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부당여부(취소)국심1992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2부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1,100,480천원)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172백만원인지 아니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원재료비 508,057,584원을 실제매입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부0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포장의 89.11.4 유산증자시 주식회사 ○○○포장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05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환경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2.11.30 로 볼 것인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8.23 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 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7.13에 취득하여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1990.7.에 취득하여 1990.12.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국심1992중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매매차익을 추계로 결정한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제공 하고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때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시점인 준공검사일이라고 인정 여부(기각)국심1992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취득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됨.(기각)국심1992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