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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1건

'기업합리화적립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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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3.01.1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7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등을 물었다.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정해진 조건과 양식에 따라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규정은 삭제됐고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도 아니다.

2002.07.11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47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1.11.28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4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1994.10.17 · 역사 자료 · 법인46012-2874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적립 우선순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어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세무조정으로 적립액이 늘면 일정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한다.

1994.02.17 · 역사 자료 · 법인46012-48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07.15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99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