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신고기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9건
'신고기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모친이 자녀 명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낼 때 증여 시기와 보험금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험사고 후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005.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