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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7.07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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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Escrow Account(이하 “쟁점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동 거주자가 쟁점에스크로계좌와 관련한 거래에
국제조세-2026.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부동산 매매용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개별 이자부 하위 계좌도 포함된다.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수취 또는 계좌 처분 권한 등이 사실상 관리 여부의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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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
국제조세-2026.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및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고요건에 해당해도 일정한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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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납부세액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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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와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으로써 Union Registry에 개설한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
국제조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HA와 그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MOHA와 보유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Union Registry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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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을 일본법인에 배분할 때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플랫폼의 저작권 사용 수익을 약정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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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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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해외계좌 과태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국제조세-2026.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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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
국제조세-2026.02.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연불조건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받은 대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B사에 지급한 대금은 매입채권의 액면가액 회수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B사의 할인료 등은 상환청구권 존부를 비롯한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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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교육기관인가?｢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6.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상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해당 조약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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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차감하나요?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
국제조세-2026.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끼리 무증자흡수합병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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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귀속되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A법인의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몰타 법인이 호주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호주에 낸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호주 납부세액은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 포함된다. 파트너십 소득이 몰타 법인에 귀속되고 신고·납부 후 세전이익에 반영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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