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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직장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의무가 없고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소명하면 된다.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취학 등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잔여부수토지를 별도로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1세대1주택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직장 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의 세대 의미와 상속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다.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1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과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자경 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거주·경작을 포함해 통산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면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에 각각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세액 계산은 분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 중 하나에서만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정된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이전 기한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4, 1990.01.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23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352와 재일01254-1197 회신문이 참조 자료로 제시됐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별장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거주자 전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세대가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세대의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92, 1989.03.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