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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이 곤란해 가옥을 팔고 점포를 사려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을 붙였다.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사유 확인 시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이러한 감면이나 면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사육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따른 평균두수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 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부칙상 의제취득일인 1975.01.01. 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 경우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직장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2년 이상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소급 가산해 판단한다.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상속개시일부터 가산한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 1986.0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내용인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기간은 자산 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산01254-821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자산비율 또는 주주·특수관계인과 양도비율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을 말한다. 자산 또는 주식 비율과 양도 지분의 기준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별도의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없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6년 및 1989년의 재산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전출해 3년 미만 거주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21과 재산01254-3722이다.

직장 이전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96, 1989.07.26이 제시되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85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토지특정지역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의 (나)①항목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인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토지가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