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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부터 추진한 PFV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조세특례-2022.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 추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PFV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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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산 공급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는 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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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지방공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202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인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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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수련시설·야영장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조세특례-2022.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 펜션과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및 야영장 운영업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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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비과세 주택수에 넣나?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공부상 업무용 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주택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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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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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감면되는가?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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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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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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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휠체어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음압휠체어가 조특령 §105② 및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음압휠체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동휠체어 해당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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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조세특례-2022.0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과 거주자 동업자에게 소득과 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 동업자에게는 법인군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거주자에게는 거주자군별 소득을 배분한다. 각 배분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르며 법인은 익금·산출세액에 반영하고 거주자는 특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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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
조세특례-2022.01.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당시 창업 감면요건을 못 갖춘 법인이 나중에 시설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 고용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개시 당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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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을 연장한 PFV도 한시성이 있나?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조세특례-202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립기간을 연장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지연이나 경기침체로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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