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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주소나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 정착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첨부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80, 1988.09.12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에 거주하다 전근으로 전출한 뒤 재전입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세부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무 형편상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이다.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7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이다.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46, 1987.10.13 회신문이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432, 1986.11.22이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시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과 유사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514, 1989.07.07이다.

미등기 자산이나 특정지역의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가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7, 1988.06.29 회신문이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4, 1987.03.30.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804 회신문에 있다.

나대지를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될 수 있다. 양도자가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과 조건은 회답 본문에 없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인 재산01254-1323 및 재산01254-163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요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1264-92, 1985.01.11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매수자가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의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 비율을 적용한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잔금청산일 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종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된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