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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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이나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며 약속어음으로는 낼 수 없다. 체납자 채권의 압류절차와 납부방법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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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물었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동일 사안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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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납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증명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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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받으면 누구 증명서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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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매 뒤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납부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공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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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압류통지서에 대상 채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통지 시 대상 채권을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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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수용 보상금에도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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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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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로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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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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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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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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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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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압류 상속재산의 공매 이전절차는? 기타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압류된 상속재산의 공매 및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체납자가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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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감증명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때 인감증명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으면 다른 본인확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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