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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수송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인지를 물었다. 운송 관련 부수사항이 있어도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만 독립된 상하차 노무계약은 도급 증서이다.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사이의 철근 수송계약서에 지체상금 등이 기재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4조제21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저축을 하나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문서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 등을 한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4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속적 거래에서 거래처 지위와 대금결재방법 등 채권·채무의 기본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품업자의 승낙 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구매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 판단하는 것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인 관인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관인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인지세 납부액은 해당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기관에 연구사업을 맡기며 작성한 위탁 연구 계약서의 문서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가 판단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신청서·연대보증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각 문서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하나로 본다. 공제회 정관과 대여규정에 따라 일방의 신청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5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문서 3통을 작성해 1통을 은행에 제출할 때 인지 첩부 범위를 물었다. 작성한 3통 모두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2통과 원본으로 만든 용도 명시 사본은 과세부본 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소유권이전용 매도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다.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출결의서와 약속어음·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의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지출결의서는 지급금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되 15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문서는 각각 인지를 붙인다.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이고 약속어음과 월부매매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다.

• 인지세법 제3조제4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7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보완문서의 인지세액을 물었다. 15만원 상당의 인지를 보완문서에 첩부하면 납세가 종료된다. 기본계약 후 연간 가공단가와 수량이 확정되어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 첩부 의무를 물었다. 국가는 첩부 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첩부되지 않은 문서를 보존한다.

• 인지세법 제4조제1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와 리스회사 간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합되는 신주권의 인지세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에는 3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출 상환계획을 바꾸면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를 묻는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을 바꾸는 문서는 권리 변경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복지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4조제5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합의서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내 합의서는 권리 변경 증서이고 기간 경과 후 합의서는 새로운 계약서로 과세한다. 구두 연장은 과세문서가 없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보완문서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물품매도확약서의 인지세상 문서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확약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인지세는 새 계약서 작성 때 발생하며 변경 없는 3년 계약의 인지는 그 기간 계속 유효하다.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문서에 둘 이상의 과세문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과세문서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이 불분명하면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지만 독립된 계약을 연결한 것은 각각 과세한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5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양도증서에서 인지세의 기재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서에 표시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붙인다. 중기양도증서는 인지세법상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보증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채무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채무지급보증서는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금증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이다. 입금증은 인지세법에 규정된 입금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개별 어음대출 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총 한도 1억원의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 정액세 50원을 합해 납부한다. 확약서는 소비대차 증서이며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 과세문서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7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도 광고신청 관련 문서와 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동의서, 자동 성립하면 광고신청서가 과세문서이며 위탁발매계약서도 과세된다. 기재금액 없는 위탁발매 기본계약서에는 10원 인지를 붙이고 보완문서에는 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문승락서와 주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문승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나 주문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와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약정이 있으면 도급 증서이고, 없으면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다. 계속 거래의 보완문서는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인지세 세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적용 세율은 증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채무 승인 문서이므로 원본과 정본 구분 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정한 세액의 인지를 붙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금증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이다. 인지세법에 열거된 입금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작성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사항에 해당하는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