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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과 주문제작 물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계약서는 비과세이나 비대체성 물품 계약서는 과세된다. 주문제작방법 등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해 예탁받고 교부하는 접수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양도 계약서와 공구·비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차량양도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인 공구·비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구·비품 구매계약이 주문제작방법 등 도급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하는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렌탈계약서는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로 규정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보았다. 일반적인 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시설대여업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인받은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그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여야 한다.

• 시설대여업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에 따른 개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작성한 촉탁등기 서류는 비과세되고 특례법 적용 양도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각각 인지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탁증권담보 및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와 신청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약정서는 과세대상문서이나 그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이 작성하는 물품구매·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성 있는 물품의 구매계약서는 비과세지만 임대·주문제작·보수 계약서는 과세된다. 임대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증서이고 주문제작·보수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며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용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문 사양에 따라 제작해 지정 장소에 설치·조립하는 납품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구입자가 요구한 시방서·도면·규격·사양에 따라 제작하고 설치하거나 조립해 납품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때의 납부 절차를 물었다. 현금납부 사실을 상품권에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 상당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와 인지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가 해당하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한다. 공동작성자의 연대 납부의무는 인지세법 규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전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전세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6조제13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된 본래 상태의 물품을 구매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가공 납품 증서는 과세문서다. 구매자 요구 규격·사양에 맞춘 재가공 약정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대부계약서와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이고, 작성자 명의만 적힌 공문서는 비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6조제1항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륜자동차 신고 때 제출하는 제작증과 매매계약서 등이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사용신고가 소유권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면 해당 서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록원인서류 1통만 과세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렌탈업무계약서가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렌탈업무 계약서도 포함된다. 시설 대여업법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여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여업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6조제4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약점계약서와 이에 따른 물품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약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고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2002년 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설계 제작 물품구입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중 ‘나’항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증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무상 연구비 지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의 대가 지급 약정은 과세문서다.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 대부와 이자 수수 등을 약정하는 증서라면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다. 약정서의 실제 내용이 자금의 대부 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인 토지의 대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규격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해 납품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사용기관 표시 조건을 둔 계약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채총액인수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사모사채 인수 문서로서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며 산출할 수 없어도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다. 공유물분할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이전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계약서는 과세문서이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한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채인수계약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당사자 간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고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 첩부 후 계약금액이 늘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물었다. 합계 계약금액 기준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인지세법 시행령의 증액 계약서 관련 계산 규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권이전등기 때 부과되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인지세법의 연대납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판단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규격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물품대금만 받는 납품계약은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 포함 계약은 도급 증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인지와 설치 약정 여부가 기준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비용역과 방재기구 설비 및 유지 관련 계약서가 어떤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스보일러 납품 또는 설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를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 증서지만 일정한 자재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자재납품계약서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납품하는 약정이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공동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가 대상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견적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교부한 주문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문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된다. 도급거래의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승낙 표시로 주문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제조·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최저기재금액 세액 1만원을 내고 보완문서 작성 시 최고 35만원까지 추가 납부한다.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납품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7.01부터 두 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된다. 1979.10.23부터 1992.06.30까지는 재무부 예규에 따라 나용선계약서만 용선계약서로 과세하였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4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축부산물 판매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문서이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문서의 공동작성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6조제2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라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그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의 포괄양도 증서와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영업양도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과세되지만 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해 작성한 증서인지가 과세를 가르는 조건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