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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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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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7.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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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7.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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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한 이전 지역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있는 1주택이며 분양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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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여군 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 또는 부여군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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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0.05.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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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저가주택을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의 군 및 읍·면 지역은 제외지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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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포시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는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9.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서 목포시 소재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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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둔 농가주택이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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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7.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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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7.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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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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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4.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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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일정 지역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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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이농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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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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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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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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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8.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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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5.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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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5.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 일원은 수도권이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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