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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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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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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인지와 편입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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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판정 때 매매예약일을 계약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 예약계약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판정에서 매매 예약계약일을 매매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 예약계약일은 예외적으로 농지 상태를 판정하는 매매계약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이 있으면 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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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해당하지만 대리경작은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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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농지대토한 경우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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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배제된다. 감면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일정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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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나? 8년 자경농지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하는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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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소득세법상 감면규정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감면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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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확인자료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여야 한다. 거주와 자경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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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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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언제 기준으로 농지인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농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선행 공사가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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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8.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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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자경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나?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의 자경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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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자경농지는 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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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조세특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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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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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