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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9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 국적 재미동포가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독일·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심포지엄 강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연대가는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12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랑스법인이 받은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고정시설이 있거나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가 과세요건이다.

남한 거주자가 북한 소재 지점에서 근무한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2개월 중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남한에서 면제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 기간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40여일 제공한 기계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에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