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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전환 통지와 무관하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초과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은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예규로 과세된 금액을 새 예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내 정당한 세액으로 확정신고하면 확정결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세적 전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관할을 물었다.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세적 전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제조장 이전 전 반출된 과세물품의 환입신고와 환급 관할을 물었다. 이전 후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제와 환급을 신청한다. 원칙은 당초 반출 관할이지만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추징 국세를 불복하여 환급받은 경우 이미 낸 벌과금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조세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관련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토지 매입 후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와 건물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매입자와 준공자가 동일해야 하는 취지의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관련 방위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는 방위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즉시 면제하지 않고 국민주택 준공 후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특정 공사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전화세가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과·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할 때 초과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산납부와 국세기본법 제51조가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외국공관 판매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급받은 특별소비세는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환급받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원천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뒤 법인 관할세무서가 원천세를 고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만 과세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도 함께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미납세 반입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할 때의 사후관리와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수출면세반출승인과 용도 사용 증명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긴 신청은 환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출완료물품의 환급 또는 공제는 6월내 신청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미납세 반입신고 장소와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 시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반입신고는 물품 반입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본점에 반입되지 않았다면 본점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수출 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과 공제가 가능하다.

특수용도 주정의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후 제출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주세법상 주세 환급은 동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기 때문이다.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다.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