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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인 경우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관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면 해당 규정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재산 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신축·양도 및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해당 요건과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무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는 협의분할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1987.07.03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안내 소책자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개별 재산마다 지분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각 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부채와 배우자공제를 증여세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는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에 적용되므로 증여세 계산과 무관하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등기일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을 지분별로 나누는 뜻은 아니다.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기시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건이 명시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 범위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을 지분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채무 공제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속재산을 법정지분과 같은 면적으로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지분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 상속지분 초과분의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물건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초과분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이고 그 조건이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