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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운영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업무에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받은 운영비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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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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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이 익금이고 매입관련 대가지급은 객관적인 증빙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과·면세와 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대금 증빙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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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분양·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관련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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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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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제품을 직접 팔면 제조업인가? 사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때 이 모
법인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가공한 뒤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이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직접 시장 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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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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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코우크스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코우크스 등을 배합하는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이면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35409)의 해당 업종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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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종목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 - 199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인 법인22601-734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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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경비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