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손금산입되나? 기업회계기준 부칙(1984.9.1.시행)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52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 부칙 (1984.9.1.시행) 규정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75(1985.11.29)호가 제시되었다.
253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니 아니하고, 퇴직금 안분 계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퇴직금여충당금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도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을 물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전기손익수정손실 처리 충당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서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시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금수정손실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 198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시부인 계산상 손비 계상 충당금에는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다.
255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7
사업 승계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통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퇴직금 계산 시 양도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전체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했다면 양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58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한다.
259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로 새로 계상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결산조정사항을 새로 손금 계상하거나 준비금 계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대손·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없다.
260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2-6-8...13을 제시했다.
262
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법인세 - 198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과 40억원의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264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는 얼마인가?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에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공제한
법인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한도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일반적인 계산 기준을 제시했다.
265
인수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단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법인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법인의 지급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