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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와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제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하고, 제3자 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담보채무의 실제 인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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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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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제이익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실제 여부와 시효 완성 여부ㆍ시기 및 변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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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가산과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고 채무 관련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면제·인수·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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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면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하며 납부능력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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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가 면제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그 면제세액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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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채무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인가?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5.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실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 묻는다. 증여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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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세의 제3자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과 증여세 및 구상권 문제를 물었다. 체납자 명의로만 납부하며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 면제·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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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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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면제이익 등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주주의 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관련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소유주식수를 곱한다. 재산 증여와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에 따라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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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후 3년 안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더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의제와 면제 후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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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빌려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상당액(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본인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일시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하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일시 차용한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차용금을 갚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