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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한 5년 보유 또는 부득이한 퇴거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이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주소나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이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년과 1988년의 재산01254 회신문 두 건을 제시하였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해당 사유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득이한 퇴거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취학·질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은 동일한 사안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이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형편 등을 이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득이한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취학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된다. 주소지 관내 국민학교 취학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1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사유에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