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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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예외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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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 결제 뒤 카드단말기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4.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단말기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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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전표만으로 처리한 출장비 등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에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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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장비 지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시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에게서 승차권을 사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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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장 증빙이 부족해도 경비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출장 교통비·숙박비·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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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를 은행송금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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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만원 이상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지출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출장비에 적격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장비가 법인의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에 귀속됨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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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의 상품권 구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구입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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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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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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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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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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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장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출장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과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이나, 일정 거래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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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광고용역 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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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1999.04.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사업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이며 적용 시기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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