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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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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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국세징수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과 신고유형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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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국세징수법2014.05.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공매로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가 배제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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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징수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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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용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법령상 대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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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로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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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매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국세징수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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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한 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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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한 사업용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중고자동차는 공제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현재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는 거래관계와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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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고차 취득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등에게서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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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0.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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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산 사업용 중고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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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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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과세자 중고차 매입도 공제특례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신고한 무역업자 모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정해진 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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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세유형 전환 때 재고품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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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록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해 공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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