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903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비과세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은 양도한 주택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 중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주기간이 같은 주택이 둘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다.
904
사업상 형편이면 거주기한 제한이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905
주택 멸실 후 대지만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 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06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보유인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96, 1990.12.24. 회신문을 제시했다.
907
멸실한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가진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908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61, 1992.08.13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의 추후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10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전제로 한다.
9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12, 1991.04.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12
점포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국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이다.
913
국내 한 주택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914
사업상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915
연불조건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연불조건부 취득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6
노후주택 재건축 시 멸실 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1주택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 산정시 거주ㆍ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멸실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179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917
3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부지였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 1991.01.29도 참조하도록 했다.
918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19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도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입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시행령상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 이후 양도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352 회신문을 참조한다.
921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 주택은 일정 거주·보유 요건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922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3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24
주택 한 채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주택 한 채에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925
임대한 주택 부분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만 주거용 임대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26
재건축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및 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대지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927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28
공부상 상가를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29
교환자산의 취득시기와 주택 세율 요건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시 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요건을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
주택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실제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1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32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33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34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35
국내 한 채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936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추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38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사기간의 산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없다.
939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40
가족 일부만 산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회답은 동일 쟁점을 다룬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941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새 주택 취득 후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42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43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세금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대해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상환사채에 의하여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분양대금이 청산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46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7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948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949
전근 탓에 3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95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1991.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