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직장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1세대1주택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818, 1991.12.16.이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23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별장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세대가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세대의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산 주택의 거주기간 특례 여부를 묻는다. 퇴거일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 명의로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 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55, 1991.04.2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139와 재일01254-3930이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이다.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 자산의 배제 근거로 소득세법 제6조의 2를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퇴거와 주택 양도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상시 영업장을 영업 종료 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묻는다. 그러한 장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가 보유한 한 채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이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취득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는지와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가 핵심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분양 중 근무처가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를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사에 필요한 관리인 거주용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이고 불분명하면 지역별 바닥면적 배율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5배, 녹지지역은 7배, 구역 외는 10배까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범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기간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048, 1992.12.04 회신문이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무 형편으로 2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상의 형편이 주택 양도소득세의 부득이한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사실상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75, 1989.10.31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