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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기타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2847
2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337
3 상속 외 취득으로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인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함 기타-202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976
4 부부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가지면 특례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4.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41
5 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430
6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122
7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2024.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말소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088
8 다중주택 1개 동은 주택 몇 채로 계산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기타-2023.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의 1개 동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은 1개 동을 1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세대 1주택자 여부와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360
9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3.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아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003
10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기타-202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 기간에는 각자를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559
11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25
12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416
13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14 비거주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202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520
1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인, 부수토지는 남편이 각각 소유하는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16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
1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6
18 혼인으로 합가하면 종부세상 각각 1세대인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토지 소유자와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