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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장려금인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의 성격을 물었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산정해 익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한다.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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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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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은 안 된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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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중 대납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201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위탁관리 중 민간사업자가 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전기·수도요금 등을 민간사업자가 단순 대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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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는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며 임차인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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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소유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에서 보낸 전력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면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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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업체가 받은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체는 소유주에게, 소유주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방식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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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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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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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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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전 공급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나머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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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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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아닌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교부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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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구분 징수 및 납입 대행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도요금과 오물수거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납입영수증 사본과 함께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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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의 전기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전기요금 납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입주자 부담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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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각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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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받은 임차인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만 해당 전력공급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다.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은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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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더해 받는 융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성격이 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용자에게 월별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융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과세되지만 대출금이나 금융지원금 상환액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융자금의 성격은 당사자 간 거래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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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관리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전기·수도요금을 별도 구분 징수한 경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을 대행하기 위해 별도 구분 징수한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자기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고 임차인 사용분을 구분 징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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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양수자가 전기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환불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수라면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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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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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기사용 위약추징금은 과세되나? 전기공급사업자가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전기사용으로 징수하는 위약추징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과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한 위약추징금은 전기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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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청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인으로부터 전기요금 및 청소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기요금과 청소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