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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 등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1806과 재산 01254-2486을 제시했다.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증여의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19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증 재산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추후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11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의 전제는 취득 재원이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타인의 증여라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을 제시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득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하며 채권최고액도 그날 현재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납세의무와 국유지의 개인 간 증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유지는 개인 간 증여할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형제간 재산 매매에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저한 저가나 고가 매매에는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재산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다.

사우회의 재산과 사업을 사단법인이 승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운영하던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마을금고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법인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마을금고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세가 과세된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마을금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1264-2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되 의료법인은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84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 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무조사로 확인된 자금출처 증빙 자료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자료를 조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는 증여세 과세요건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보된 것이다.

의료법인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7, 1986.03.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78, 1985.03.04가 제시되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있을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재산 무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양도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55, 1985.12.06 회신문이 제시됐다.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683, 1985.09.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산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득1264-2902와 소득1264-29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에 따른 7%부터 67%까지의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그 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 출연자와 학교법인의 학교장이 특별한 관계인지 및 이사에 감사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나 사실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 특히 지상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예·적금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타인 명의 예·적금의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소득1264-2902와 소득1264-448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에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무상 취득한 지상권도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소득1264-91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4015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