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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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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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해당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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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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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옵션·조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공사와 조경공사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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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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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묘지이장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묘지이장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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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의제취득일 후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법정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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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송비용 공제와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경매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고,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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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경락 자산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이미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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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유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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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의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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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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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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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송·화해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질의 사례가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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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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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방개조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주방개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공제된다. 해당 주방개조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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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승소사례금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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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승강기·배관 교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승강기와 배관 교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교체비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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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건물 개축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개축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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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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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스보일러 교체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꾼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공사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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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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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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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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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화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화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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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제로 든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토지 조성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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