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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고객 대차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 대차용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2,000cc 정도인 해당 자동차의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에 대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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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에 쓴 부품대금을 부품업체 명의로 카드 발행할 수 있는가? 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 후, 자동차 정비사업체에 설치된 당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 201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가액에 포함된 부품가격을 부품업체 명의의 카드전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품을 샀다면 전체 대가를 정비업체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차주가 제공한 부품인지 정비업체가 구입한 부품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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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금계산서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를 지급한 자 또는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상대방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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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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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부품 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나,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
부가가치세 - 200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책임지고 구입한 부품은 포함되지만 고객이 직접 구입해 공급한 부품은 제외된다. 누가 책임과 계산으로 부품을 구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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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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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은 어떻게 교부하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하는 것임.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는 교부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 교부 등에 관해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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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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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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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도 주나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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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대행 수수료에 영수증을 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차주에게 받은 해당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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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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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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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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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질의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와 3은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질의 2와 3은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사유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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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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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있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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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와 번호판 판매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가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판매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수리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번호판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번호판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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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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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대금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공급시기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대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자가용 소형승용차 수리대금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구체적 교부시기는 명확히 회신되지 않았다. 교부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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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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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 수리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소형승용차 정비용역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자가용 소형승용차의 수리 대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