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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지 후에도 점유·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계속되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차건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부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차계약만 넘긴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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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간주임대료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무실 중 일부를 전대할 때 차감할 임차보증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직접 사업에 쓰는 면적에는 해당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전차인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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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임대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관리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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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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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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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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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했더라도 부동산 및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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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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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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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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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에서 보증금이 변동할 때 간주임대료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보증금이 변동하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날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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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제외 양도도 포괄양도인가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현지법인 설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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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 및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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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한 임차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분은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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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한 임차보증금의 부가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부터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인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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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9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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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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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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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도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인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인의 요구로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단순 포장해 위탁 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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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보증금 과세표준에서 원래 임차보증금을 빼나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자신이 지급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받은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