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임직원의 업무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비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수익·비수익사업 간 업무를 변경할 때 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 기준 안분액을 종전 업무 잔액에서 빼고 신규 업무 기초잔액에 더한다. 비수익사업분 안분액을 수익사업분 기초잔액에 가산해도 그 금액은 익금이 아니다.
52
전출 임직원 유족위로금은 손금인가?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전입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서 사회통념
법인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의 사망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부담액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간과 업무량 등 각 법인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3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모법인의 주식선택권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 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전제이다.
55
해외 모법인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해당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권리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전제이다.
56
모기업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 주식 취득권 행사로 보상한 차액을 국내 회사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은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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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은 손금인가?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시의 급여인정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의 주식 취득 권리를 부여한 경우 보상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접대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규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업무실적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1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처분차익을 산입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모기업 주식 지급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교부시 당해 주식 취득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이 모기업 주식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취득금액은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액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도 접대비인가? 접대비에는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가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된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4
신축공사 착수 후 비용은 개업비인가?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역사 신축공사 착수 후 발생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이후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다. 신축으로 발생한 임직원 급여와 각종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65
임직원 인건비는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무엇인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인건비가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6
증빙 없는 출장 일당도 손비로 인정되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출장 시 증빙 없이 지급한 일당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증빙이 불가능하면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67
법인이 낸 증여세는 토지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의 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낸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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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나 장학금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21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우수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으로 추천한 자녀의 교육비나 장학금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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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므로 구상권 행사대상 배상액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태로 생긴 고객배상손실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 대상 배상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고객배상손실은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어떤 규정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 중 학교가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