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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역직구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역직구 판매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재화는 물류창고 인도 때 공급된다. 수출가격 결정권과 반품재화 위험을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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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br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거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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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쇼핑몰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의 임직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의 법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당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제품을 받고 회사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쇼핑몰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복지포인트 상당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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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이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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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의 할인쿠폰 공제액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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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에 대한 직접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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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발송한 날이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24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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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70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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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마일리지에 해당되는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결제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쇼핑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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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주고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수탁판매 여부와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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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 쇼핑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일부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등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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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구매 시 누구에게 증빙을 주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 “갑”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 “을”과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에 따라서 “을”과 “을”의 회원사 임직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을”과 “을”회원사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대상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자는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해당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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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e-money 거래는 과세되는가?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 준 후에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e-money 지급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거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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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시 대금결제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를 받는 경우 대금결제회사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대금결제회사는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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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대금결제시스템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수수료를 정산하고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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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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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대행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위·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는 수수료가, 위탁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매출전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위수탁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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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쇼핑몰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에게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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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포인트의 현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회원에게 누적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 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상당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를 알선하고 제휴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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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결제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인 수수료이다. 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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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