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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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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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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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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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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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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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업 또는 인력공급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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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 간병이나 병원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업 형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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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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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소속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회사로부터 인력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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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력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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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력 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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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력 서비스는 면세 알선업인가 과세 공급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인력 서비스가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물었다.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되고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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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립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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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알선인 직업소개소 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어느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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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제공하거나 선발·알선·배치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 일자리 알선·배치가 주된 활동이면 고용알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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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델 제공은 인력공급과 고용알선 중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모델과 프리랜서 모델을 제공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관리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되고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된다. 직원 조사·선발·배치·알선인지, 확보한 인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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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시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력을 확보해 수요자에게 임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와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자가 자기 관리 아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따라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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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서비스와 임시 인력 제공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은 면세되지만 자기관리 아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직원조사·조회배치·알선인지, 확보한 노동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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