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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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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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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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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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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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기타법인세법2016.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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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화예매권은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11.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람에 사용하는 영화예매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묻는다.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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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료 A/S용 프리미엄카드는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자가 무료 A/S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물품·용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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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기타법인세법2009.0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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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에 규정된 상품권에 해당한다.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무기명 증표로서 제시 등을 통해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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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교육세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또는 상환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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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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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환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와 그 후의 환매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 특약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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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기타교육세법199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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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의개서용 유가증권 접수증은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1996.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해 예탁받고 교부하는 접수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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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2.07.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라면 증권거래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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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식양도 문서별 인지세를 각각 내야 하는가? 기타인지세법1989.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에 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두 문서는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두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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