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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퇴선수 연금 재원으로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공제금과 운용수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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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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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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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판매 의료기기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특약에 따라 회수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계약금 외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 발생 때부터 일정 기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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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법인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프로그램의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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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특별계정 운용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나? 보험회사의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련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관련 수익을 구분 관리할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세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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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와 ELS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뮤추얼펀드와 ELS 운용수익 구분 및 준비금 한도 계산을 물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준비금 한도는 특정 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 50％로 계산하며 가입연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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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신고 및 원천징수 법인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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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운용수익 배분은 적정한가? 증권시장 안정 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에게 운용수익과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했는지 물었다. 배분의 적정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분배금 지급내역의 증빙서류 갈음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거증책임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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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 귀속을 물었다.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한다. 각 회원사의 수익 금액은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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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리구좌 수익과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운용수익과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과 지급이자의 익금·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익금,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그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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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