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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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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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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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송금하지 않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 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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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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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리스 이자는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해 얻은 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공정은 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만 해외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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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공정을 해외 위탁해도 전체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법인이 일부 부수공정을 해외에 위탁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전체공정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핵심공정의 직접 수행과 조세감면 기준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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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사업만 소득이 있으면 총과세표준을 적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이 감면대상사업 소득만으로 구성된 경우의 서식 기재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총과세표준금액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한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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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되는지 묻는다.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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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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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에 쓰이는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이다. 총지급인원수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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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0.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액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지방세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건축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전체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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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가능 시점을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도록 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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