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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세 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주택채권 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의 번호와 일자는 재산01254-763, 1989.03.02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아파트 분양 중 직장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1년, 아파트는 6월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거주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직장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없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직장 해외발령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시・읍면으로 이전해 전세로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 조기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본다.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직접 매입한 주택채권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인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직장 형편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세액의 일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외 건물을 건축한 경우가 대상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기한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는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이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뒤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일은 해당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뜻한다.

직장발령으로 타지역에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01254-3179와 재산01254-349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87, 1987.09.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99, 1987.09.14이 제시되었다.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아파트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564 회신문이 제시됐다.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 후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해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기타 아파트고시가격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잔금지불마감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직장 발령으로 타지에 거주하게 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으로 거주 이전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따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고한다.

등기부상 2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1주택인지 물었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