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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탁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인세 - 202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에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조건으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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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어떤 단위로 하나의 법인이 되나?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법인세 - 202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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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귀속·지분·계약·업무위탁 조건을 갖추면 자금관리사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 단서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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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함
법인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사채를 신탁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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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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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주식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법인세 - 200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지원을 위해 신탁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인별 신탁주식 가액과 배당금 잔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주주 권리가 유보되고 종업원의 인출·처분이 제한된 신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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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임대업 겸영 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업을 겸영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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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방식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사주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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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증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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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금인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발생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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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시행령상 해당 자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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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 해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하며 부담한 사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위탁자와 합의해 설계비, 모델하우스 설치비 및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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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법인세 소득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