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교부 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이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재화가 사실상 인도된 날이다.
52
면세포기 후 대행수출하면 생산자도 영세율인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생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면세재화의 생산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53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직접 영수자가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 거래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54
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관련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해 수출한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A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56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와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수출업자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나·다·라 질의는 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58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이다.
59
수출대행계약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출업자는 대행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0
주요자재를 부담해 만든 수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부담해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자재에 공작을 가해 생산한 경우다.
61
선적조건부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의 책임으로 선적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수출면허 후에도 재화가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상태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62
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 증명서류이며,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관련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서류를 못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지점 일부 가공 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일부 가공하고 본점에서 완성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본사가 임가공계약을 맺고 지점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65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해도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축한도 내 내국신용장으로 임가공하고 다른 내국신용장에 따라 타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이다.
66
미등록사업자의 수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한 싸이징 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싸이징 가공 후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를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8
수출재화 부분품과 포장재 가공도 임가공용역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포장재 가공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공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69
신용장에 없는 수출대금 차액도 영세율 대상인가?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에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금받은 단가 차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이 수출재화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70
영세율 규정상 수출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했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필요하다.
72
신용장에 따른 염색·가공 납품은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염색·가공해 수출업자에게 납품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단을 받아 가공·납품하거나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원자재를 사서 가공·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