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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 전 취득한 대토농지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2014.7.1.) 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67조제6항 후단의 소득요건(사업・근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판정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소득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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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받은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1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새로운 농지에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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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를 증여받아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새로운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가 되는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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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농지의 경작여부는 사후관리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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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후 언제까지 거주·경작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로 대토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한 뒤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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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새 농지의 3년 경작요건은 어떻게 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0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의 경작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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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를 위해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새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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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를 위한 새 농지의 취득·경작 시기와 농지소재지 범위를 묻는다. 종전 농지 양도나 새 농지 취득을 기준으로 1년 내 대토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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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재일46014-1480, 1998.08.0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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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경작요건은?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그 새로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의 경작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해도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새로 취득한 농지를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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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가 어느 규모여야 농지 대토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에 해당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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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토농지 판정요건을 일부 농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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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대토하려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러 필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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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상응하는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일부는 농지 대토로 비과세될 수 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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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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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