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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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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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임지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임목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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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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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뜻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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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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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고 직전연도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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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소득은 산림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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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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