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에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는 산출 면적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81과 재산01254-1560을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한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모두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채 청산 목적이어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33-1858, 1988.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되,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했다. 고급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75와 재산1264-92를 제시하였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 기재되지 않았다.

부동산을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와 비과세·감면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21, 1988.0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의 현물출자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기타 질의사항을 물었다. 비과세 문제는 별첨 회신문을, 기타 사항은 1989.07.12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6년간 직접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 안 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산세 등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재산01254-248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배우자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소득1264-2325, 1981.06.30.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443, 1987.02.18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 전원이 이민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인지가 핵심이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따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하도록 했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피상속인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매립지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상속인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