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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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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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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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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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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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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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보통주 시가 평가에서 해당 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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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콜옵션 취득 이익에 여러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열거된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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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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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자·감자·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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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선주 전환으로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주식 5%를 넘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시가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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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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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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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어느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 증감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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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거래 없는 상장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이 한 소유자에게 있어 거래되지 않은 상장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 사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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