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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가 금지되나?’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2025.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결손금 공제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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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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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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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배당금액을 가산하는가?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기업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일 때는 가산하지 않지만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한다. 시행령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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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나?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 차감항목인지 물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 금융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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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기간 중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나?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
조세특례-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수정신고 때 적립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가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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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산정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월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두 항목이 동시에 있고 이월결손금 차감 후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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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조세특례-2023.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으로 본다.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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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조세특례-2023.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해당 결손금만 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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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적립금 개정규정을 전기 적립금에도 적용하나?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한 개정규정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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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
조세특례-202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타결 후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을 어느 해의 근로소득으로 볼지 물었다. 2021년 9월 지급액 중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액은 2020년 근로소득으로 본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귀속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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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지급한 투자금은 언제 공제하나?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투자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2019사업연도 투자 합계액에는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잔금도 포함된다. 기계장치 투자가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같은 달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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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승계 결손금을 어떻게 차감하나?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조세특례-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제시된 선택지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제2안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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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미환류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것은 추가납부 사유가 아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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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8천만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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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어떻게 차감하나?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
조세특례-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결손금 전체를 뜻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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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조세특례-2021.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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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적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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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무엇인가?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조세특례-202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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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과 자동차대여업 법인의 렌탈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 대상이 아닌 운용리스자산은 투자이며, 렌탈자산도 거래 실질이 임대차이면 투자에 해당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렌탈자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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