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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8, 1990.11.15이다.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면제되지만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관련 세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용지로 매각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소멸기업이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318, 1990.02.01이 제시되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사업 시행자나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과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한 토지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신청 없이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51, 1983.09.13이다.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개인이 가동하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물었다. 법정 면적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 취득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25, 1987.08.07이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99, 1987.09.05가 제시됐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이 가동한 공장이 대표자 개인 명의일 때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61, 1987.06.01이다.

국민주택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8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또는 환급요건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7.07.25 및 1987.01.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 범위와 가산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95와 재산01254-1832를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요건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요건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고, 종전 임대자는 일정한 신고를 마치면 면제된다. 1987.01.01 이전 국민주택 임대자는 그날 이후 3월 이내에 규정상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내버스 주차장용지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다른 개인에게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개인이 주차장용지로 임대해 오던 토지의 양도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