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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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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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이 팩토링한 연불 매출채권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매입가격에 변동이 없고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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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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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현지법인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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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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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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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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