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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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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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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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005년 말 이전 승인된 재건축의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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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2005년 이전 승인 재건축의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거주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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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대체주택과 입주권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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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재건축 전 임차한 주택을 사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부터 임차해 살던 주택을 시행 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A주택 취득 후 2001년부터 B주택을 임차했고, 2004년 A주택 재건축 시행 후 B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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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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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입주권에 포함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각각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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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이다.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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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의 취득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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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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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대체주택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체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특례가 없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그 주택에 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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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거주 사실 없는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종전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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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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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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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신축주택 거주요건은 어느 세대원이 충족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의 신축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별도 세대를 이룬 세대원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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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인가일 전에 산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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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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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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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한 적 없는 주택의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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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3주택 보유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대체주택이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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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008과 서면4팀-918을 제시했다. | |||||
222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와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개정 전 특례로 판단하며, 대체주택도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일은 2005년 5월 31일 이후이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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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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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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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재건축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제외된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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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입주권·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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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과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재건축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신주택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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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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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2005.12.31. 이전 사업 시행으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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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보유·거주했고 그 주택의 사업 시행이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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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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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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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의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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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 이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대체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주택으로는 반드시 거주 이전해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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