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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 멸실 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으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2, 1985.12.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동시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동일세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공부상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하게 주택에 부수됐던 대지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민이 농지와 대지 및 부속건물을 양수하거나 증여받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대지 및 부속건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09, 1988.03.02가 제시됐다.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과세 여부와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각각 제시된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세대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됐더라도 유상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계약서와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해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농지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개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1390, 1985.05.08을 제시하였다.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의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고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두 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과세된다.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세대가 다르다.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농지 대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5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유상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즉시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부부에게 각각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