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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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법인 간 대여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투자자가 관련된 내국법인 간 대여금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여 법인이 차입 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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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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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예외 금액인지와 해당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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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이자율·익금가산·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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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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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서 장기간 받지 못한 미수금의 과세와 처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미회수한 미수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시기에 따라 구 법인세법령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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