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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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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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 영업거래의 선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할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폐업·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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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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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새 건물 소유자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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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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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구매알선 미회수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알선업자가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미회수 판매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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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에게 송금한 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을 위탁자에게 송금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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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임대채권을 포기해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87.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대가 계속되고 임대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리를 물었다. 계속된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기한 채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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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경영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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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78.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특별규정이나 더 짧은 법정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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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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